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 5. 16.(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8.

나. 제 안 자 : 이봉락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8.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봉락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각급 학교의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한 과학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폐수·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학교 내 과학실은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공간으로 폭발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임.

- 최근 3년간 인천시 관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두 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교육부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 및 교육청 자체 지침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과학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폐수 및 폐시약 관리, 사고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안에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과학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본 조례를 통해 안전관련 교육 및 지침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과학실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숙련도 제고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 과학실 내 교사 및 과학실무원의 안전과 관련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안전관리 연수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모델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교직원 역량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질문) (정종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 자료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과학실 실험활동 안전사고 중 화상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임.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위험화학물질이 있을 경우 성분 및 대처방법 등을 과학실 내 게시하게 되어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위험물질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사고를 줄이기 위함임.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붙임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ㆍ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은 설치를 마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놓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③ 학교장은 과학실 밀폐시약장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및 학생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2. 과학 실험 안전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3. 과학 실험 안전장구 등의 확충 현황 및 재고 계획 수립

4. 과학실의 안전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

5.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

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

②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 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에 과학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 과학실을 사용하는 외부강사 등에게 제7조에 따른 안전장구에 대한 보관위치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수업 담당 교원 또는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ㆍ활동하는 교직원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제7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구를 구축할 때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관한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시 밀폐형 환기식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약 등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시약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시약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ㆍ폐시약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잠금 장치를 설치한 폐수ㆍ폐시약 등의 보관함 비치 방안

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

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ㆍ폐시약 등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폐수ㆍ폐시약 등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수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잠금 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ㆍ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ㆍ폐시약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ㆍ폐시약 등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수ㆍ폐시약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ㆍ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사고 유형별 대책, 대피 요령 등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사고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각급 학교 과학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